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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5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 오늘은 지난 4차 방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린 후, 다음주부터 적용될 브리핑 운영 변경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그간 오염수 방류 대응 경과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1년 3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 원전 사고 직후,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고, ○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확인된 1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 품목 수입금지 등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 중입니다. □ 또한,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 방류 직전에는 국내 해역 정점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갖췄습니다. □ 한편, IAEA,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는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 아울러, IAEA, 일본과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 한-일 간 핫라인 구축 등 방류에 대비한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 방류가 개시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간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방류가 당초 실시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 방류 기간에는 방류 실시간 데이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였으며, ○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한-IAEA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차 방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 또한, 24년부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는 등 우리 해역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한편, ○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을 마련 및 도입하여 모니터링 신뢰성을 제고하고, ○ 기존에 국내 수산물에만 도입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브리핑 변경 사항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그리고 오염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또는 전달되었습니다. ○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 4차례 방류를 거치면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작년 여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현황을 설명하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일일 브리핑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행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 우선, 기존에 주 2회 대면, 주 3회 서면으로 진행되던 일일 브리핑을 다음주부터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향후 서면 브리핑은 현행 일일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간 단위로 모아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 다만, 이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방류 중단, 방류 개시 등 국민들께 신속히 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 그 외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브리핑 빈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 향후에도 방류 모니터링, 한-IAEA 메커니즘 이행,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TF 활동 등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4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날개다랑어 5건, 눈다랑어 5건, 넙치 5건, 갑오징어 4건, 바지락 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5건을 선정하였고, 4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5월 2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고등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5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5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2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3개지점, 서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1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5~0.089Bq/L, (137Cs) 0.068~0.085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금주 중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활동을 수행하며, 향후 방류 준비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IAEA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주말(5.10~12)에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9일에 10개 정점, 5월 10일에 4개 정점, 5월 11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9.4(검출하한치 미만) ** 3~10km 이내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6~7.7(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24년 5월 1일 ~ 5월 10일 수출입 현황 ’24년 5월 1일 ~ 5월 10일 수출입 현황요 약 >관세청은 13일, 5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6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6.5% 증가, 수입은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6.7% 감소했으며, 무역수지는 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1.총 괄ㅇ (5.1.∼5.10.)수출 168억 달러, 수입 174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수출 16.5%(23.8억 달러↑)증가, 수입 △6.7%(12.4억 달러↓)감소 보도자료 2024.05.13
- 2024년 1분기 벤처투자 1.9조원 · 기금(펀드)결성 2.4조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3일(월) 경제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기금(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 벤처 · 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2023년,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벤처투자회사 등과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을 모두 포함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 시장의 주요 동향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첫 번째, 2023년 벤처투자 회복세는 2024년 1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다.신규 투자(1.9조원) · 기금(펀드)결성(2.4조원) 모두 전년동기 대비 6% · 42% 늘었고,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2020~2024) 각각 연평균 6% · 23% 증가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었다.두 번째,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로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달러 환산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0년 1분기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세 번째, 우주항공 · 인공지능(AI) · 로봇 등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특히 양호한 상황이다. 벤처투자회사 등의 피투자기업에 한정하여 상세 분석한 결과, 심층기술(딥테크) 10대 분야*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작년 연말 31%에서 올해 1분기 40%로 늘어났다.* ? AI · 빅데이터 ? 시스템반도체 ? 로봇 ? 모빌리티 ? 클라우드 · 네트워크? 우주항공 ? 친환경기술 ? 양자기술 ? 바이오 ? 차세대원전심층기술(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면서 1천억원 내외 대규모 투자 사례도 늘고 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리벨리온(AI 반도체 설계)과 ㈜업스테이지(생성형 AI 서비스) 등이 1천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고, 로봇 분야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한 기업인 ㈜베어로보틱스가 800억원을 투자받았다.벤처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202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나, 고금리 장기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최근 시장상황과 관련하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가치 조정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 등은 긍정적이지만, 지속되는 고금리 등으로 신규 기금(펀드)결성 시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당하다.또한, 연내 금리인하 또는 주식시장 회복 시 벤처투자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되나, 5월 현재 고금리 장기화 우려 및 주가지수 부진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그간 정부는 시장상황 및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정책금융 마중물을 분야별로 공급하고,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환경을 개선해 왔다.첫 번째,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딥테크 · 세컨더리 등),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지역), 국제적(글로벌)펀드(글로벌) 등을 조성하여 중점 투자 분야별로 재원을 확충했다.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에 투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기금(펀드)을 통해 민간자금 3천억원 이상을 출자받아 연내 8천억원 이상 벤처기금(펀드)을 조성하고, 비수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2천억원,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 1조원 등도 추가로 조성한다.두 번째, 모태기금(펀드) 출자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업계의 기금(펀드)결성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4조원 규모의 출자공고를 1분기 내에 모두 완료하여 최소 2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신속히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세 번째, 대규모 민간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민간 벤처모기금(펀드)을 법제화하였고,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등 선진금융기법을 국내에 도입하는 등 투자제도 개선도 병행하였다.* 금융기관(은행 등)이 스타트업의 신주인수권을 부여받는 대신 저금리로 융자 제공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나, 정부는 향후에도 벤처투자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첫 번째, 적시성 · 타당성 높은 통계로 시장상황을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금융사에 더해 국제적(글로벌) 벤처캐피탈 등 다양한 투자주체를 아우르는 시장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나아가, ?벤처투자법?에 따른 벤처기금(펀드) 운용현황 관련 정보(수익률 등)도 분석하여 민간에 공개한다.두 번째, 지역 · 기술 · 세계(글로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적합한 투자처를 원활히 찾을 수 있도록 전용 기금(펀드) 조성 · 맞춤형 투자유치 프로그램 · 정보공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뒷받침한다.비수도권 전용 기금(펀드)을 2026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전국 6개 광역권별로 해당 지역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아울러, VC들이 신규 투자처 발굴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 결과 등을 공유하여 혁신 기술기업의 투자유치를 지원한다.또한, 국제적기금(글로벌펀드)를 2027년까지 4조원 추가 조성하고 국내외 VC들이 엄선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K-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일본(5.10.)을 시작으로 미국 · 아시아 · 유럽 등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세 번째, 국내 벤처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기금(펀드)결성 · 투자 · 회수 등을 모두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올해 중으로 마련한다.오영주 장관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의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여 벤처투자 활성화 종합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별첨]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보도자료 2024.05.13
- 5월 동행축제, 남원 춘향제와 동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축제인 5월 동행축제가 가정의 달에 치러지는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5월 동행축제에 맞춰 5월 10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와 함께 광한루원, 상점가 일원에서 지역 소상공인제품 특별 할인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역축제인 제94회 남원춘향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소상공인 제품 판매전과 농축산물 할인 판매전 등 200여개가 넘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이다.남원시는 지역상권에 생기를 불어넣고 지역 상인들과 축제 방문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동행축제와의 협업을 통한 소상공인 참여부스를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10일 남원 춘향제 행사장을 찾아 소상공인과 관계자를 격려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염원하는 소원등 달기 행사에도 참여하였다.오기웅 차관은 동행축제가 지역축제·행사와 동행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붙어넣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지역축제에 오셔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좋은제품을 구매하는 기회도 가지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동행축제 기간(5.1~5.28)에 펼쳐지는 온·오프라인 상품할인과 지역축제·행사 정보는 2024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13
-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식품에 대한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습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안전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해운 분야에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내년 7월 시행 대비 시범운영, 지침 제작·배포 및 설명회 등 추진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 중 여객선, 위험물 운반선을 운항하는 선사가 의무공시 대상(2023년 기준 82개 해운기업)이며, 이 중 참여희망 선사 8개사 선정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운분야의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선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해운 분야에 자발적인 안전 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국제해사기구(IMO)와 공동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토론회 개최- 해수부, 자율운항선박 코드 개발 관련 국제표준 선점 위해 노력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해사기구(이하 IMO)* 대한민국 대표부와 IMO가 공동으로 5월 14일(현지시각 9시 30분) 영국 런던의 IMO 본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MO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라 2022년부터 자율운항선박 관련 협약을 개발 중, 2024년 비강제협약 채택→2026년 강제협약 채택→2028년 강제협약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MASS*) 관련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하여 우리나라 산업계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지난해 토론회에는 회원국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여하면서 높은 호응과 관심을 얻은 바 있다.* MASS :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항해 : 미래 지향적인 IMO 자율운항선박(MASS) 협약 개발을 위한 노력(Sailing together : Striving for a future-proof IMO MASS Code)’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윤여철 주영국대한민국대사 겸 주IMO대한민국대표부 대사의 축사와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진행되며, 우리나라는 국내 연구기관과 산업계에서 개발한 자율운항선박(MASS) 기술의 실증사례와 국내 관련 제도*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자율운항선박(MASS)은 탈탄소 등과 함께 IMO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로서,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자율운항선박(MASS) 선도국 이미지를 확립하고 많은 회원국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통일부장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한 전(前) 통일부장관(제29・30대 정세현, 제38대 홍용표)과의 오찬 개최 통일부장관, 새로운 통일담론 논의를 위한 전(前) 통일부장관(제2930대정세현, 제38대 홍용표)과의 오찬 개최 ?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5월 13일(월) 롯데호텔에서 정세현 제2930대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38대 통일부장관과 오찬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 김영호 통일부장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로 통일의 지향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우리 주도의 통일의지를천명한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할 것입니다. o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이자 인류 보편가치인 자유,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의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 통일부장관은 3월 13일(수)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각계 원로와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o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13
- (동정) 5.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5.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 논의, 정부의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 등 전반 설명-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 노력 강화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은 5월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보도자료 2024.05.13
-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불공정무역행위 차단에 힘을 모은다- 무역위원회-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불공정무역조사 판정의 신속성, 전문성 및 공신력 향상 기대?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 이하 무역위)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원장 양성광, 이하 KBSI)은 5.13.(월) KBSI 오창연구센터에서 ‘산업재산권 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바이오·의약품, 신소재, 배터리 등 첨단기술분야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식재산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구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무역위와 전문분석기관인 KBSI 간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다.?KBSI는 국내 최대 분석과학분야 정부출연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화학,바이오 등 첨단 연구장비 약 600점과 전문가 400명이 각 분야에서 최신 분석 기술과 장비를 개발·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문적인 분석연구 지원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최근 무역위는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무역위 보도자료,4.19일)”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실리카 기반 에어로겔 물질에 대한 핵자기 공명(Nuclear Magnetic Resonance) 분석을 KBSI에 의뢰한 바 있으며, KBSI는 전문적이고, 공인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무역위 특허권 침해여부 판정을 지원한 바 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무역위는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KBSI는 신속한 시료 분석·결과를 제공하며, ▲조사에 필요한 연구 전문인력의 기술적 자문 ▲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교육·세미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협력은 객관적인 증거기반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한편,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양성광 KBSI 원장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을 계기로 국가와 기업 간 산업기술 탈취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국가안보 차원의 기술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KBSI의 최첨단 연구시설·장비와 분석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신속한 분석과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공공비축 연계 강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 관련 제도 정비- 비축물자 전매 차단을 위한 조사 기준 및 절차도 마련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오는 6월 공급망안정화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공비축이 국가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의 한 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훈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공급망 위기대응 단계와 연계한 비축물자 방출기준을 마련한다.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위기품목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에 대한 긴급방출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기 발생시 비축재고 전량을 구매원가 이하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② 경제안보품목 비축시 별도의 절차·기준을 적용하고, 타소비축사업자에 대한 보관관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이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지정되는 경제안보품목이 기존 비축품목인 비철금속과 달리 보관기간이 짧거나 특수 보관시설 등 타소비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안보품목의 공공비축을 활성화하고자 한다.③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전수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공공비축사업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높인다.*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제조,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타인에게 재판매할 수 없음(조달사업법 제29조제3항)매년 4월부터 전년도 비축물자 이용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며, 전매 적발시 이용업체 등록 말소, 전매차익 환수 및 위약금을 부과한다. 다만 기업의 부도, 파산, 생산 중단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이번 규정 개정안은 6월27일(전매 조사 관련 내용은 9월27일)부터 시행 되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정부의 공급망 관리 정책에 맞춰 공공비축사업이 공급망 위기시 안전판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자금·시설 등 물적 기반 확충,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더불어 비축 제도 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전략비축물자과 이기원 사무관(042-724-7032) 보도자료 2024.05.13
-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 확대 전략물자관리원, 무역안보 전문기관으로 역할 확대- 무역안보관리원 개편(8.21. 예정)을 통해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안보심사 역할 확대 등 기능 강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13일(월) 전략물자관리원(서울 강남구 무역센터 소재)을 방문하여, 경제안보 시대에 무역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주문하였다.?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2007년 6월 출범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전략 물자 해당 여부 판정, 무역기업 대상 교육·홍보,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수출통제 전담기관이다.?전략물자관리원은 대외무역법 개정에 따라 8월 21일부터 ‘무역안보관리원’ 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무역안보 정책 수립 및 산업영향 분석 지원, 수출통제 이행 지원 등의 기능이 추가된다.?정인교 본부장은 “전략물자관리원은 2007년 출범 당시에 비해 전략물자 판정은 17배, 전략물자관리시스템 회원은 10배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략물자 관리체계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며, “경제 안보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새롭게 개편되는 무역안보관리원은 기존의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넘어 자본·기술·인력 등 국가 간 교역 전반의 안보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판정(건, ‘07→’23) : 2,670→45,391, Yestrade 이용기업(개사, ‘07→’23) : 4,946→49,074?이에 전략물자관리원은 기능 강화 작업반을 구성하여 기술·투자 등 안보심사 기능 강화, 독자·소다자 통제 관련 산업계 영향 분석, 미국 역외통제·금융제재 등 무역안보 컨설팅 확대 등 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무역안보관리원 출범과 함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보도자료 2024.05.13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25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4차 방류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린 후, 다음주부터 적용될 브리핑 운영 변경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2. 그간 오염수 방류 대응 경과 □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11년 3월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원전 사고 직후, 국민 우려가 큰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했고,○ 오염수의 해양 유출이 확인된 13년 8월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 품목 수입금지 등 한층 강화된 임시특별조치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견고하게 유지 중입니다.□ 또한, 우리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능 조사 정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방류 직전에는 국내 해역 정점을 200개까지 확대하고, 일본 인근 공해상 조사를 도입하는 등 빈틈없는 감시체계를 갖췄습니다.□ 한편, IAEA, 런던협약·의정서 총회 등 국제무대에서는 일본 측에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한 오염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으며,○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IAEA의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아울러, IAEA, 일본과는 양자 협의를 통해 한-IAEA 정보 메커니즘(IKFIM), 한-일 간 핫라인 구축 등 방류에 대비한 다층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 실시계획의 안전성에 대한 독자적인 과학·기술적 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방류가 개시된 작년 8월 이후에는 그간 마련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방류가 당초 실시계획대로 이뤄지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부족한 점은 꾸준히 개선해왔습니다.□ 방류 기간에는 방류 실시간 데이터,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등을 통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상시 확인하였으며,○ 전문가 현지 파견과 한-IAEA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적시에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3월 15일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4차 방류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도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국민께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24년부터 국내 해역의 방사능 조사 정점을 기존 200개에서 243개로 늘리는 등 우리 해역 감시망을 더 촘촘히 하는 한편,○ 수산물에 대한 삼중수소 시험법을 마련 및 도입하여 모니터링 신뢰성을 제고하고,○ 기존에 국내 수산물에만 도입하던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를 수입 수산물까지 확대하는 등 조치를 통해 국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브리핑 변경 사항 □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 그리고 오염수 이슈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각종 과학적 사실은 지난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일일 브리핑에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또는 전달되었습니다.○ 국민과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신 결과, 지난 4차례 방류를 거치면서 오염수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작년 여름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는 보도가 거의 없었고, 현황을 설명하는 보도 또한, 사실관계를 자세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일일 브리핑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현행 소통방식에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우선, 기존에 주 2회 대면, 주 3회 서면으로 진행되던 일일 브리핑을 다음주부터 주 1회, 수요일 서면 브리핑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향후 서면 브리핑은 현행 일일 브리핑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되, 주간 단위로 모아서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다만, 이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방류 중단, 방류 개시 등 국민들께 신속히 알려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수요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브리핑을 개최하고,○ 그 외에 국민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는 적시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빈도는 줄어들지만, 우리 정부는 방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향후에도 방류 모니터링, 한-IAEA 메커니즘 이행,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관계부처 TF 활동 등 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5월 1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방사능 검사 결과는 72건과 4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날개다랑어 5건, 눈다랑어 5건, 넙치 5건, 갑오징어 4건, 바지락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충남 보령시 소재 위판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405건을 선정하였고, 4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5월 2주차 신규 1건 추가 선정(고등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5월 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37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5월 1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속초·경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월 1~2주(4.29~5.10)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2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북해역 3개지점, 서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1개지점, 원근해 8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5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8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5~0.089Bq/L, (137Cs) 0.068~0.085Bq/L, (3H) 6.4~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전문가 현지 파견 일정 □ 우리 정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들을 금주 중에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은 이번 파견 기간에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 활동을 수행하며, 향후 방류 준비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IAEA 측으로부터 공유받을 계획입니다.□ 자세한 일정 공개는 전문가 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주요 결과는 추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다음으로, 도쿄전력 측이 지난 주말(5.10~12)에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3km이내 해역에 대해 5월 9일에 10개 정점, 5월 10일에 4개 정점, 5월 11일에 4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 시료와 3~10km 이내 해역 2개 정점에서 5월 8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10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5.2~9.4(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2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6~7.7(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아시아 개도국에 한국의 식물검역 기술 전수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등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22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식물검역 기술을 전수하는 초청 연수사업을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1일간 실시한다.* 11개국(22명): 네팔,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부탄, 우즈벡,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각 2명검역본부는 2006년부터 개도국 식물검역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작했으며, 2023년까지 병해충 위험에 근거한 검사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11차례의 교육 훈련과 5차례의 특별 프로그램이 총 3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이 연수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선진 검역시스템과 기술을 전수하여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에 일조하고 있으며, 각국의 식물검역 제도에 대한 정보 교환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특히, 올해는 ‘식물검역의 훈증소독’을 주제로 연수가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개도국들의 훈증소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별 적절한 소독 기술개발을 위한 역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병구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앞으로도 농산물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아시아 개도국의 식물검역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분야를 다양화하는 등 효과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농촌공간계획 뒷받침할 전문 지원기관 4곳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은 올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각 시·군이 농촌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재생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시책 발굴, 계획수립 지원, 조사·연구 등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수행한다.* (주요내용)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공급 강화, 산업 기반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재배치하고 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 사업·정책을 연계하는 지역 주도 중장기 계획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총괄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특화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을 지정하였으며, 이들 4개 기관은 올해 5월 13일부터 2026년까지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총괄기관)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관리·점검 등 행정·집행 업무 중심 지원 (특화기관) 농촌공간정책 발전 시책 발굴, 조사·연구 등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 지원농식품부 김종구 농촌정책국장은 “앞으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역할·과제 구체화 등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상시 공유하는 한편, 올해 연말에는 합동 성과보고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그려나가기 위한 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원기관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5월 24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은 5월 13일(월)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소재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이하,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하여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부처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현재 농식품부는 엄중한 농산물 물가 상황에 대응하여 주요 채소류에 대해서는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국내 공급이 부족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해외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급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특히, 기상재해로 최근 가격이 높은 과일과 채소류에 대해 1,500억 원 수준의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납품단가 지원, 할인 지원 및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이러한 단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구조적 문제해결을 통한 물가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도 함께 마련·추진 중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과일 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4.2.)」,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 관계부처 합동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5.1.)」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해수부 또한 수산물의 안정적 물가관리를 위해 올해 정부 비축사업 2,065억원과 할인지원 1,388억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비축물량 방출, 마트·온라인몰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하여 일단위로 수산물 수급과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도 구축했다.이번 농식품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의 온라인도매시장 방문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의 핵심과제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수산물 거래 개시 준비사항 등을 점검하고, 부처간 추가 협력과제를 논의하기 위함으로, 양 장관은 이 자리에서 취재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농수산물 수급안정 정책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보도자료 2024.05.13
-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세계 최대 규모 다자 간 연구혁신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 설명회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K-POP 열풍, 중소기업 수출확대로 연결!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일본 도쿄에서 「KCON JAPAN 2024」와 연계하여 열린 중소기업 제품 판촉 행사장(이하, K컬렉션)을 방문하였다.KCON은 CJ ENM이 개최하는 K팝 기반 축제(페스티벌)로서 K-POP공연과 함께 패션·식품 등 다양한 한류상품을 판촉·전시하는 행사이다. 14년도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CJ ENM이 협업하여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으며, K컬렉션은 이번이 24번째 행사이다.이번 행사에는 화장품, 식품, 콘텐츠 등 유망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40개사가 참여하여 현지 구매자(바이어) 수출상담과 KPOP 공연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판촉활동을 진행하였다.특히,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피엘웍스는 이번 K컬렉션 참여를 계기로 일본 현지 구매자(바이어)와 1억엔(약 9억원) 규모 수출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K컬렉션 참여기업 중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국내 최대 규모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 행사인 ?2024 동행축제?와 연계한 국제적(글로벌) 판촉 활동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오영주 장관은 행사장에 마련된 중소기업 부스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우리 중소·벤처기업이 내수의 한계를 넘어 국제적(글로벌) 경쟁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글로벌) 진출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한류 열풍이 중소기업 세계(글로벌) 진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을 확대하고, 한류 인기를 활용한 수출 전략품목 발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 교류의 종합거점인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0일(금) 우수한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진출거점이자 일본 현지 창업생태계와 교류의 장이 될 K-창업기업 사업소(스타트업센터) 도쿄를 개소하였다고 밝혔다.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한일간 교류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최근 일본의 창업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일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KSC 도쿄를 개소하게 되었다.이번 KSC 도쿄개소식은 지난 5월 8일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지원 대책」이후 첫 번째 해외 행보이다. 동 대책에서 기존 수출지원 중심의 정책을 세계(글로벌)진출 지원으로 확장하면서 창업기업(스타트업) 해외거점인 KSC 기능을 확충할 것을 발표하였으며, 최근 우리기업의 진출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일본 도쿄에 KSC를 신설하게 되었다.이에 K-창업기업 사무소(스타트업센터)는 미국 시애틀, 프랑스 파리,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일본 도쿄까지 총 5개소가 설치·운영되며, 앞으로도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진출수요가 높은 주요 거점 지역에 KSC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①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 개소식5.10(금) 17시, 일본 CIC* 도쿄에서 K-창업기업사무소(스타트업센터) 도쿄(이하 KSC 도쿄) 개소식이 개최되었다.* CIC(Cambridge Innovation Center) : 미국 및 전세계 8개 도시에 위치한 공유 사무실(오피스) 형태의 창업기업(스타트업) 혁신캠퍼스이날 행사에는, 강명일 주일본한국대사관 공사, 우메자와 타카아키 CIC 일본 회장을 비롯하여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컨텐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일본무역진흥회(Jetro), 신한 Japan 은행, 후지쯔 벤처스 등 현지 지원기관 및 벤처캐피탈(VC)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였다.KSC 도쿄는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안정적으로 일본 시장에 안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사무공간 제공과 더불어 현지 정착을 위한 육성기획(액셀러레이팅), 현지 투자유치 및 교류(네트워킹) 활동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제공할 예정이다.개소식에 이어 KSC 도쿄 입주기업들의 발표(피칭) 및 교류(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피칭에 참여한 13개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자사 사업모델과 일본사업계획을 발표하였고, 특히 근골격계 질환 분야 디지털 건강관리(헬스케어) 창업기업(스타트업) ㈜에버엑스와 데이터 관리(거버넌스) 해결(솔루션) 창업기업(스타트업) ㈜체커는 현지 관계자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②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기업 간담회개소식 다음날인 5.11(토), 후속행사로 KSC 도쿄 입주기업 및 일본 진출 성공기업과의 오찬간담회가 열렸다.이날 오찬간담회는 ㈜체커 등 KSC 입주기업과 닥터나우, 오비스(Ovice), 채널코퍼레이션 등 일본진출 성공기업들, 신한퓨처스랩 재팬, 제트로 등 현지 창업기업(스타트업) 전문가가 참석하여 일본시장에 대한 이해 및 일본진출에 대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 진출과정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의 전문가·성공기업들이 즉석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참석한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그간 일본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대표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은 물론 세계(글로벌) 진출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특히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들이 일본시장 진출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일본내 활동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일본에서 ‘창업기업(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0일(금) 일본 도쿄 토라노몬 힐스 모리 타워에서 한·일 벤처·스타트업 투자회담(서밋) 2024를 개최하였다.행사는 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 2부 창업기업(스타트업) 기업홍보(IR), 3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회담(서밋) 등 총 3부 행사로 진행되었다. 오영주 장관, 일본 경제산업성 아고심페이 국장, 한·일 양국의 벤처캐피탈과 창업기업(스타트업) 등 150여명 이상이 참석하였다.* CVC(Company Venture Capital) : 기업형 벤처캐피탈IR(Investor Relations) : 투자유치 발표회오영주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최초의 공동 벤처기금(펀드)이 출범하고, 민간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단체 간 교류협력을 약속하는 등 한국과 일본의 창업기업(스타트업) 생태계가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가 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양국의 강점을 활용하고 상호 보완한다면, 국제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협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겪는어려움에 대해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해결책을 찾아나가고, 일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중소벤처기업부도 강력히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1부 한·일 투자협력 행사에서는 한·일 공동기금(펀드) 결성식 및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협단체 간 업무협약(MOU) 체결식 등이 진행되었다. 한일 공동기금(펀드)은 총 1억달러 규모로 결성할 예정이며, 한국 모태펀드가 5백만불, 일본 정부투자기관인 ㈜산업혁신투자기구(JIC)와 민간 투자자 등이 출자하였다.한일 공동기금(펀드)은 최소 5백만불 이상을 한국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양국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조성한 최초의 벤처기금(펀드)이라는 점이 의미가 크다. 이 기금(펀드)는 한국과 일본의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뿐만 아니라 양국 정부의 벤처투자 정책 협력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에게 일본 현지 투자자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등 K-창업기업(스타트업)의 일본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1부 행사에서는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을 해외투자자에게 소개하는 중소벤처기업부 통합 투자유치 프로그램 K-국제적(글로벌)스타 프로그램도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제적(글로벌)투자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 현지 투자유치 발표회(IR), 법률자문 등 투자유치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에게는 국제적(글로벌)팁스, 기술보증, 모태펀드 맞춤형(매칭)투자 등 파격적인 정책지원 꾸러미(패키지)를 지원한다.K-국제적(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은 일본에서 첫 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올해 미국, 아시아, 유럽 등 세계(글로벌) 현지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는 투자유치 기회가 부족한 국내 비수도권 지역별로도 개최될 예정이다.또한 국내외 유수의 벤처캐피탈들이 K-국제적(글로벌)스타 후원자(서포터즈)로 함께 참여하며, 이번 행사에서 한국 벤처캐피탈은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 KB 인베스트먼트가 참여하였고, 일본 벤처캐피탈도 5개사가 참여하였다. ? K-국제적(글로벌)스타 후원자(서포터즈) : K-국제적(글로벌)스타 기업을 추천한 국내외 벤처캐피탈로서 해당기업이 투자유치와 세계(글로벌) 진출을 후원하는 역할? K-국제적(글로벌)스타 한·일 후원자(서포터즈)(한국) SBVA, IMM 인베스트먼트, 신한벤처투자, SV 인베스트먼트,KB 인베스트먼트 등 5개 투자사(일본) Mistletoe, Headline Asia, Global Brain, DG Daiwa Ventures,Colopl Next 등 5개 투자사 이와 함께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형벤처캐피탈(CVC)협·단체인 한국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협의회(회장 허준녕), 일본 FIRST CVC(야마다 카즈요시 대표) 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진행되었다. 두 단체는 업무협약(MOU)를 통해 향후 협단체 간 교류, 공동 투자유치 발표회(IR) 행사 개최, 양국 진출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협력 등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2부 창업기업(스타트업) 투자유치 발표회(IR) 행사에는 양국 벤처캐피탈이 엄선한 창업기업(스타트업) 12개사(한국 6개사, 일본 6개사)가 양국 투자자들 앞에서 투자유치 발표회를 가졌다.특히 한국에서 참여한 6개사는 K-국제적(글로벌)스타에 참여하는 첫 번째 주인공으로서, 인공지능(AI) 등 고난이도 기술(딥테크) 분야의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유치에 나섰다. K-국제적(글로벌)스타는 올해 약 30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미국, 아시아 등 전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투자유치 기회와 국제적(글로벌)팁스 등 파격적인 후속지원을 제공받게 된다. 투자유치 발표회(IR)에 참여한 12개 한·일 창업기업(스타트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일본기업명업종기업명업종리벨리온AI 반도체17LiveEntertainment엠블블록체인ZaikoE 커머스엘리스AI 교육ForestE 커머스다비오AILAPRASSaaS리코AI 리사이클링BraidAI/SaaS레이메드AI 헬스케어TGALFoodTech 투자유치 발표회(IR 프로그램에 앞서 양국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사례도 총 2건이 공개되었다. 먼저 일본 벤처캐피탈 코로프라 넥스트가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 레이메드에 10억원의 투자를 결정하였고, 한국 기업형벤처캐피탈(CVC) GS벤처스에서는 일본 창업기업(스타트업) 코이쿠배터리에 8천만엔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를 확정한 레이메드는 20년 설립된 인공지능(AI)기반 항암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이번 투자유치를 기반으로 일본 등 세계(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할 계획이다.인공지능(IR) 프로그램은 150여명의 투자 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 2시간 진행되었다. 12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를 진행했고, 발표 이후에는 별도의 투자상담 부스에서 개별 기업과 벤처캐피탈간 투자상담도 병행하였다.3부 행사인 한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회담(서밋)에서는 한일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단체 및 벤처캐피탈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양국 투자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GS벤처스 허준녕 대표와 CJ인베스트먼트 김준식 상무가 한국측 패널로 참여하였고, 일본에서는 퍼스트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야마다 카즈요시 대표 등 2명이 참여하여 양국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간 협력을 논의하였다.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첫번째 한일 벤처·스타트업 협력행사에 150명 이상이 참여하는 등 양국의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간의 투자협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뛰어난 기술력에 일본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며,중소벤처기업부는 K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시장을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성장해 나갈수 있도록 국제적(글로벌) 기금(펀드)을 매년 1조원 이상 조성하는 한편, K-국제적(글로벌)스타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국제적(글로벌)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스타트업)코리아 실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韓 생명(바이오)벤처와 日 제약기업, 함께 세계(글로벌)시장 진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10일 일본 쇼난 iPark(아시아 최대 생명 협력지구(바이오 클러스터))에서 한국의 생명(바이오)벤처와 일본의 제약기업 간 공동연구·세계(글로벌) 진출 방안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일 생명(바이오) 친환경(에코)시스템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이번 행사는 주지현 입셀 대표 등 국내 첨단재생생명(바이오)* 벤처 대표 등과 히로아키 우에노 일본제약공업협회장(미쓰비시타나베 제약 회장)을 비롯한 일본의 국제적(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참여하였다.* 사람의 신체구조·기능 등을 재생,회복하거나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 혁신기술을 융합한 치료 기술 【 행사개요 】? (일시·장소) 24.5.10(금) 10:30~11:30, 쇼난 아이파크 국제회의장? (참석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대표, 김명규 충청북도 부지사 및 한일 생명(바이오) 분야 기업인 등- (한국기업) 주지현(입셀 대표, 가톨릭의대 교수), 송지환(IPS 대표, 차의과대 교수), 박현숙(세포바이오 대표), 유승호(유스바이오 대표), 황준성(큐피크바이오 대표), 김상용(인게니움 테라퓨틱스 부사장)- (일본기업) 히로아키 우에노(일본 제약공업협회장, 미쓰비시타나베 회장), 타로 마스나가(아스텔라스 제약 부회장), 유키 아베(다이이치산교 부회장), 야스이 카지이 (다케다 제약 기술개발 이사) 등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생명(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기업 간 협력은 중요하다. 특히 후보물질을 개발하는 생명(바이오)벤처와 신약개발 경험이 풍부한 제약기업 간 개방형 혁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잡았다.이날 행사에 참가한 우리 생명(바이오)벤처들도 대형제약사의 신약 개발 판로(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안정적인 기업운영과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면서, 우리나라는 생명(바이오)벤처 중심의 생태계는 활성화되어 있지만, 신약 개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대형제약사(빅파마(Big Pharma))가 부족하여 의약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최근 신약 개발 시 생명(바이오)벤처의 애로가 지속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충북에 첨단재생생명(바이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24.4.30)하여 해외 실증과 국제적(글로벌)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 일환으로 충청북도의 특구기업 중 10개를 선정하여 쇼난 iPark에서 신기술 개발과 비임상·임상 및 세계(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동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양국 기업은 한?일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 등 생명(바이오) 산업에서 경제적 성과가 증대할 것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특히, 일본을 대표하는 제약 기업인 다케다, 아스텔라스, 오츠카, 다이이치산교의 최고위급 기술담당 임원들도 함께하여 일본의 신약 개발 현장을 생생히 전달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의 생명(바이오)벤처 생태계와 일본의 신약 개발 생태계의 협력은 첨단생명(바이오) 혁신의 새로운 추진력(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일 Bio-Ecosystem 라운드테이블 참여 일본 제약기업 매출 순위 기업명다케다오츠카아스텔라스다이이치산교설립연도1781년1954년2005년1899년순위(글로벌 순위)1(11)2(22)3(24)4(27)매출306억$132억$116억$97억$※ 글로벌 TOP50 제약기업 : 미국17, 일본6, 독일·중국4, 프랑스3, 영국·스위스2 順(Drug discovery and trends, 23.6월 등) 한편 전날인 5월9일 한국의 14개 생명(바이오)벤처와 일본의 10개 제약기업 관계자 104명이 참여한 Korea Japan Match Day에서 공동 기술개발, 임상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교류행사(네트워킹)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기업들은 구체적인 공동사업 추진에 합의하였다. 아울러 충북 부지사는 쇼난 아이파크가 소재한 가나가와현의 슈토 겐지 부지사를 만나 지자체 수준의 협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후지모토 토시오 쇼난 iPark 대표는 이번 원탁회의(라운드테이블)를 계기로 한일 양국은 한국 생명(바이오)벤처의 잠재력과 일본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역량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면서, 쇼난 iPark가 한일 생명(바이오) 협력의 중심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오영주 장관은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첨단생명(바이오) 기업들이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도전적인 연구개발과 세계(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열어 인류의 생명과 안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유철환 위원장, ‘가정의 달’ 민생현장·청년 소통 강화 유철환 위원장,가정의 달 민생현장·청년 소통 강화- 한센인의 날(5.17) 맞아 전남 소록도, 여수시 한센인 시설·정착촌 방문- 5월~6월 취약계층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한밭대(5.29)·연세대(5.30) 2030 고충 청취□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충을 집중적으로 청취한다.유철환 위원장은 5월 17일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의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및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직접 찾아가고, 5월과 6월 두 달간 취약계층의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또,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2030 청년들의 고충을 듣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올해 1월 취임 당시 현장 중심의 권익구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를 이어나가, 5월에도 직접 현장을 찾아 국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다.제21회 한센인의 날인 5월 17일에는 대표적인 한센인 거주지인 전남 고흥군 소록도를 방문한다. 유철환 위원장은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8주년 기념식 및 한센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후, 한국한센총연합회, 국립소록도병원 관계자 등을 만나 한센인과 병원 관계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또한, 같은 날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와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도 방문한다. 국민권익위는 22년 8월 폐축사와 오·폐수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도성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민원 현장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는 기존 조정·권고 내용이 잘 이행되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고충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5월과 6월 두 달간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중점 신청 대상은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대비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장애인 이동 및 편의시설 부족, ▲폭염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등 취약계층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모든 분야다.이번 집중 신청으로 접수된 긴급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으로 달려가 바로 조치하는 한편, 숨어있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는다.현재 2030 청년들이 주거, 취업, 학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가 청년세대의 고충을 현장감 있게 청취하고, 국민권익위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실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취임 당시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렸었다라고 말했다.이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이 더 풍요롭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다 -> 5월 13일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출범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자치분권지원과 조환석(044-205-3332) 보도자료 2024.05.13
-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 과기정통부,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지원 사업에 충북(청주 오창), 경남(창원)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과기정통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복지로에 신고하세요-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부정수급 환수결정액의 30% 이내 신고포상금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3일(월)부터 7월 12일(금)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주요 사례 급여유형부정수급 주요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권자 자격획득 또는 유지를 위해 본인과 가족 소득, 재산을 숨기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으나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 후 사실상 혼인관계임에도 주소지를 달리하면서 각각 연금 수령장애인연금·수당- 허위 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정도의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아울러, 부정수급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핫라인(1551-1290)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FAX) 044-202-3906신고는 실명뿐 아니라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실명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접수 단계부터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여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아울러, 실명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이 환수되어 공익에 기여한 경우 환수결정액에 따라 4%에서 30%까지 신고포상금도 지급된다. * 사회보장급여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김충환 감사관은 집중신고 기간 중 모든 신고에 대해 신속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수시 모니터링하고,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붙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보도자료 2024.05.13
- 정례브리핑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입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에 온 지도 어느 새 100일이 넘고 계절의 여왕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취임식에서 저는 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제 자신의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위상에 걸맞은 공정사회, 청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시간 동안 제가 앞장서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현장은 포항 수성사격장 집단 고충민원입니다. 2,800여 명의 주민들은 사격장 소음으로 장기간 고통받았고 주민 시위로 2020년 10월부터 해병대 사격훈련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3년여간 포항을 찾아가 수차례 의견을 조정한 결과 군은 올해 3월부터 사격훈련을 재개할 수 있었고 민·관·군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상생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과 국가 안보, 마을 주민의 권익과 생존을 모두 지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 서울 용산구에서는 종교시설 진출입로 도로를 둘러싸고 4년여에 걸친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14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주말에 해당 시설을 방문하는 2만여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등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개선하는 것을 올해 주요 목표로 하여 총 718개의 기관 대상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한 국정과제인 공정채용 정착을 위해 신규 채용 절차를 철저히 점검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는 2024년도 공직 유관단체 채용 실태 전수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는 행정심판도 올해 6,7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더욱 큰 기대를 갖고 계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국민권익위 직원들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민 편에 서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전히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에도 현장을 찾아가겠습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약계층을 찾아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먼저, 돌아오는 5월 17일은 제21회 한센인의 날입니다. 한센인들은 병에 대한 오해로 차별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난 2월 청주시 소재 한센요양시설, 3월 경기도 의왕시 소재 한센마을을 방문한 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위원회 직원들은 5월 17일에 전남 소록도의 국립소록도병원, 여수시 한센요양시설 애양평안요양소 그리고 한센인 정착촌 도성마을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한센인들은 평균 연령이 80세 전후인 어르신들로 건강·소득·주거환경 등 여러 고충을 갖고 계십니다. 특히, 도성마을의 경우 폐축사와 오·폐수 문제 등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가 2022년도 8월 민원 현장 조정도 실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한센인 어르신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을 파악하는 동시에 기존 민원 조정 내용이 잘 이행되었는지 점검도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5월 및 6월 두 달간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취약계층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으면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숨어 있는 이슈 또한 발굴하여 고충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장애인 이동 지원, 폭염·침수 우려 등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회은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5월 29일 한밭대, 5월 30일 연세대를 찾아갑니다. 위원회의 '응답하라 2024 청춘신문고'는 저희 위원회 직원들이 대학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2030 청년들로부터 주거·취업·학비 등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듣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제도 개선, 국민생각함 기능 등을 통해 어려움을 실제로 해소하고 청년 세대의 의견을 정책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는 각 현장마다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님들께서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MBC 기자님께서 가방 선물 관련 조사와 방심위원장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해 질의하셨고, JTBC 기자님께서도 가방 선물 관련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그 결과가 주목되는 만큼 기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에 관련해서는 향후 대변인을 통해서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 브리핑 2024.05.13
- 보훈부, 독일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광복80주년 계기로 모셔 온다. 보훈부, 독일에 잠들어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작가 ‘이의경 애국지사’ 유해, 광복80주년 계기로 모셔 온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 울진산림항공관리소, 진로체험 활동 지원- 경북항공고등학교생 진로 탐색을 위한 산림항공 분야 경험 제공- 산림청 울진산림항공관리소(한금석 소장)은 5월 10일 경북항공고등학교 3학년 98명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을 위한 현장 견학을 진행했었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항공고등학교 학생들은 울진산림항공관리소에서 직업군에 대한 설명과 항공기와 계류장 등 항공에 관련된 시설·장비를 보고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시설·장비: S-64, KA-32, 유조차, 항공기 견인차, 격납고, 계류장 등 현장 견학을 진행하는 동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이 평소 산림항공 분야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을 해소하며, 진로 탐색에 대한 통찰력과 자기 발견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한편, 울진산림항공관리소는 매년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 중요한 청소년들이 힘찬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한금석 관리소장은 “많은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따라와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며 “이번 현장 견학을 통해 진로 결정에 조그마한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2024.05.13
-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온라인스토킹 유형 추가 등 개정법 시행 이후(23. 7. ~ 24. 3.), 전년 동기 대비 기소 인원 37%(3,090명 4,299명) 증가- 피해자 국선변호사 도입 이후(24. 1. ~ 24. 3.) 총 468명 지원, 증가 추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한 피해자 보호시스템으로 신변보호도 강화○ 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2024.05.13
-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의 재취업 성공사례 공모전 개최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2024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하여, 만 40세 이상 중장년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5월 31일까지 재취업 성공사례를 접수한다.고용노동부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이를 극복하고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중장년 고용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공모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장년 개인 사례와 빠르게 변화하는 고용시장에서 중장년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기업 사례로 나뉘어 진행된다.노사발전재단은 두 차례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7월 5일(금)에 총 10점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수상자 및 수상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상을 비롯해 소정의 상금과 상품을 지급할 예정이다.김대환 사무총장은 이번 공모전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을 펼칠 기회를 다시 얻은 중장년의 노하우와 우수한 중장년을 채용한 기업의 방법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노사발전재단은 중장년의 성공적인 고용시장 편입과 기업에서의 계속 고용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의 국민 또는 중장년 채용 기업은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 또는 중장년내일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lifeplan4060)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restart456@nos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문 의:전직지원팀이동철(02-6021-1155) 보도자료 2024.05.13
-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 선정을 위한 최종 절차 돌입 「글로벌 최상위(TOP) 전략연구단」 10개 과제 결선 진출! 국가대표 출연(연) 연구단 선정을 위한 최종 절차 돌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칠백의사 호국정신 기리는 추모 예능대회 개최 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소장 윤찬균)는 6월 1일 오후 1시 금산 칠백의총(충남 금산군)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임진왜란 당시 왜적에 맞서 싸우다 순절한 칠백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기 위한 ‘제24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를 개최한다. * 금산 칠백의총: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趙憲)과 승장 영규(靈圭)대사가 이끄는 의병과 의승이 금산 연곤평(延昆坪)에서 1만 5천여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자 그 시신을 한 무덤에 모신 국가 사적지칠백의총관리소와 금산청년회의소(회장 한재호)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의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이번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는 그리기 대회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필기구·물감·물통·붓·받침대 등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면 된다. 도화지는 행사 당일 현장에서 제공한다. 참가 신청은 칠백의총 누리집(http://700.ch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우편(충남 금산군 금성면 의총길 50) 및 전자우편(clfqor700@korea.kr)으로 접수하면 되며,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부대 행사로 금산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청소년동아리연합(금산군 청소년미래센터)에서 종이인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관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어우러지는 나라 사랑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입상작 중 우수한 작품은 9월 한 달간 칠백의총기념관 내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칠백의총 누리집(http://700.cha.go.kr)을 참조하거나 전화(☎041-753-870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시상은 최우수상으로 문화재청장상(2명), 충청남도지사상(2명), 충청남도교육감상(2명), 대전광역시장상(2명), 대전광역시교육장상(2명)을 선정하며 우수상으로는 금산군수상(2명), 금산교육장상(2명), 대전동부교육장상(2명), 대전서부교육장상(2명), 칠백의총관리소장(2명)까지 총 2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문화재청 칠백의총관리소는 이번 예능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국가유산을 매개로 창의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호국선열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리고 위업을 선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여 적극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제23회 칠백의사 추모 예능대회 행사장 전경(‘23.6.17.) 보도자료 2024.05.13
-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방사청장,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 참석 -- 4월 이후 폴란드, 페루 등 잇단 수출 낭보 이어져 -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입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습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입니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습니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하였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끝 보도자료 2024.05.13
- 성군 세종대왕 탄신 627돌 기념 ‘숭모제전’ 거행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곽수철)는 오는 15일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 영릉(英陵, 세종과 소헌왕후)에서 세종대왕 탄신 627돌을 기념하는 숭모제전(崇慕祭典)을 개최한다.숭모제전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세종대왕의 탄신일(양력 5월 15일)을 맞아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국방, 과학, 예술 등 여러 방면에서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위업과 유덕을 기리는 행사이다.세종대왕릉 정자각에서 거행되는 숭모제향(崇慕祭享)은 ▲ 헌관의 분향과 헌작 ▲ 축관(祝官)의 축문 낭독 ▲ 대통령 명의 화환 헌화와 분향 ▲ 축사 ▲ 세종대왕이 지은 궁중음악인 ‘여민락(與民樂)’ 연주와 세종대왕이 나라의 평안과 국운의 번창을 기원하고, 태조의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 직접 창작한 궁중무용인 ‘봉래의(鳳來儀)’ 공연의 순서로 진행된다.* 헌관(初獻官): 제향 때에 잔을 올리는 일을 맡아보던 제관* 분향(焚香): 향을 피움, 헌작(獻爵): 술잔을 올림숭모제향을 마친 직후에는 풍물놀이, 버나놀음 등 전통적인 기예와 해학적인 재담이 함께 펼쳐지는 국가무형유산 ‘남사당놀이’ 공연이 열리며, 백성을 위한 유교윤리 교화서 ‘삼강행실도’를 통해 세종대왕의 민본정치를 재조명하는 ‘세종, 백성속으로,《삼강행실도》’ 특별전도 오는 7월 14일까지 운영된다. * 버나: 사발이나 대접 따위를 막대기 등으로 돌리는 묘기또한, 15일에는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리는 뜻으로 세종대왕릉 영릉과 효종대왕릉 영릉을 국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앞으로도 숭모제전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들이 세종대왕의 업적과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와 문화를 결합한 다양한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것이다. 숭모제향(‘23.5.15.) 보도자료 2024.05.13
- 기업, 직업훈련기관 학습관리 무상 지원 해드려요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 스텝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 기관 모집-653개 기관, 65만 명 누적 혜택...5월 31일(금)까지 접수 후 교육 진행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024년도 상반기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의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다.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사업은 직업훈련 여건이 취약한 기관·기업에 학습관리시스템을 지원함으로써, 교육훈련 수요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새로운 훈련방법 적용 선도해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스텝(STEP) 학습관리시스템은 직업훈련기관, 민간기업,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기관에 분양되어 현재까지 누적 653기관, 15,000여 과정, 65만 명이 활용했다.학습관리시스템 이용시 ▲라이브 세미나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교육 운영 및 쌍방향 상호작용 증진, ▲전문 온라인 튜터(강사) 및 평가 등 체계적 운영관리를 통한 혼합 훈련(콘텐츠와 집체훈련), ▲스텝 오픈마켓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K-디지털 트레이닝, 혼합훈련, 집체훈련 보조 등에 활용, ▲취약계층 대상 미래형 핵심 인재 양성교육 지원과 접근성 향상, ▲콘텐츠 저작도구를 활용한 자체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기관·민간기업·대학·고등학교 등이다. 스텝 포털(step.go.kr) 공지 사항에 있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5월 31일(금) 18시까지 제출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6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에는 24년 7월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신규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스텝 오픈마켓 및 통합 콘텐츠 관리 시스템 소개, 새로운 훈련방법 운영 및 활용 방법 등 사용자 교육과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지원한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학습관리시스템 지원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 훈련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직업훈련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시도하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스텝 포털(step.go.kr)의 2024년 상반기 스텝 학습관리시스템(LMS) 지원사업 신규기관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스텝은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며, 회원가입을 하면 누구나 콘텐츠를 무료 이용할 수 있다.문 의:홍보TF팀이예은(041-560-1682) 혼합훈련지원팀장소희(041-580-4534) 보도자료 2024.05.13
- 웹툰으로 그리는 안전한 세상! 2024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 개최 6월 20일(목) 까지 접수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은 「2024년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한다. 22년부터 처음 시작된 공모전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다.공모전은 대중에게 친근한 웹툰 콘텐츠로 범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이야기를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종합 콘텐츠 기업인 CJ ENM과 매년 공동 개최하고 있다.공모 주제는 「산업재해」 또는 「산업안전보건」 이며,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장르 제한 없이 최소 50컷 이상의 완결된 단편 이야기를 출품하면 된다. 응모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safetytoon.kr)의 안내에 따라 지원서를 작성한 후 출품작과 함께 전자우편(koshawebtoon@gmail.com)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3일(월)부터 6월 20일(목)까지이다.출품 작품은 7월에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6개의 작품을 선정한다. 대상 1편에는 공단 이사장상과 상금 1,000만 원, 최우수상 2편에는 공단 이사장상 및 CJ ENM 대표이사상과 상금 각 500만 원, 우수상에는 공단 이사장상 1편 및 CJ ENM 대표이사상 2편을 선정해 각 2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최종 당선작은 7월 말 공단 누리집(kosha.or.kr) 및 누리소통망(SNS) 채널, 공모전 누리집과 유명 웹툰 플랫폼에 게재될 예정이고, 수상작은 웹툰 단행본으로 제작하여 안전문화실천추진단을 통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CJ ENM을 통한 영상화 및 2024 경기국제웹툰페어 전시도 지원할 예정이다.지난 23년 공모전에서는 63개의 응모 작품 중에 재해귀, Y의 안전회고록, 저승도깨비, 벽돌집을 짓는 사내, 지키미, 달콤함의 이면 등 6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작품은 공모전 누리집 및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안종주 이사장은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은 공공기관 대표 웹툰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도 우수한 작품이 많이 출품되어, 범사회적으로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문 의:홍보부박태서(052-703-0722) 보도자료 2024.05.13
- 독립운동가들의 글씨·초상화 등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 유물 21점 공개(5.13.~5.31.)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과 5월 13일(월)부터 5월 31일(금)까지 덕수궁 돈덕전(서울 중구) 1층 기획전시실에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세계적 온라인 게임 개발 및 서비스사 ‘라이엇게임즈’의 후원 등을 통해 그간 수집한 독립운동가의 유묵과 초상화 등 총 21점의 유물을 공개하는 특별전 ‘국봉(國奉) - 나라를 받들어 열렬한 마음이 차오르다.’를 운영하며, 5월 13일(월) 오후 2시에 개막식을 개최한다. * 운영 시간: 9:00~17:30 (입장마감 17:00), 월요일 휴관* 덕수궁 입장료는 별도이며, 덕수궁 입장 시 특별전 관람은 무료* 유묵: 생전에 남긴 글씨나 그림이번 전시는 온 마음을 다해 나라를 받들었던 독립운동가의 유묵을 보면서 독립운동의 가치와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유물의 환수·매입·활용 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온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국가유산 분야 민간협력의 좋은 선례이기에 의미를 더한다.중요 전시 유물로는 고종의 다섯째 아들인 의친왕(義親王)이 작성한 ‘가운수성(可雲修省, 마음을 가다듬고 성찰하다)’, 조선 말기의 외교관 ‘김가진(金嘉鎭)이 작성한 종오소호(從吾所好,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겠다)’ 등을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유묵과 윤봉길의 초상화 등이 전시된다.* 춘암(春菴) 이강(李堈)은 조선 고종의 다섯째 아들로, 독립운동에 헌신함.* 김가진: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이기도 하며, 호는 동농(東農)임.문화유산국민신탁은 2007년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라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현재 개인·기업·단체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을 통해 문화유산을 매입·취득·보전관리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유산 활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주요활동으로는 ▲ 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충북) ▲ 시인 ‘이상의 집(서울 종로구)’ 문화공간조성 ▲ 보성여관(전남 보성), 울릉역사문화체험센터(경북 울릉군), 문화공감 수정(부산 동구), 소대헌·호연재 고택(대전 대덕구), 윤경렬 고택(경북 경주시)에서 전시·숙박·문화시설 운영 ▲ 동래정씨 동래군파 종택(경기 군포시), 죽산재(전남 고흥군), 조흥상회(인천 동구), 박다옥(전북 전주시), 남평주조장(전남 나주시)의 보전관리를 비롯해 ▲ 청소년,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 ▲ 국가유산 사회공헌 국제학술회의(컨퍼런스) ▲ 기업과의 사회공헌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기업·단체가 국가유산 보호를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화유산국민신탁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의친왕의 현판 글씨 '가운수성' 보도자료 2024.05.13
- 국가유산청 출범 기념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 76개소 5일간 무료개방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오는 5월 17일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기념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많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5월 15일(수)부터 19일(일)까지 5일간 4대궁, 종묘, 조선왕릉과 서울 암사동 유적, 제주 성산일출봉 등 전국의 국가유산 54개소를 포함해 총 76개소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을 무료 개방하며,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우선,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은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휴무일 없이 전부 무료 개방(단, 창덕궁 후원 및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서울의 암사동 유적과 서대문형무소, 수원 화성행궁과 남한산성 행궁, 강릉 오죽헌, 태백 용연굴과 영월 고씨굴, 단양 온달동굴, 공주 무령왕릉과 공산성, 아산 외암마을, 남원 광한루, 전주 경기전, 순천 낙안읍성, 경주 대릉원 일원과 김유신묘, 동궁과 월지, 안동 하회마을, 영주 소수서원, 제주의 성산일출봉과 평대리 비자나무 숲, 거문오름, 정방폭포, 산방산 암벽식물지대 등 지자체가 관할하는 54개소의 전국 유료입장 국가유산들도 같은 기간(5.15.~19.) 무료입장으로 개방되므로, 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지자체 관할 54개소의 국가유산은 각 지자체에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방문하면 된다. 또한, 4대궁·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국가유산청 출범을 기념해 우리 국가유산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무료공연과 행사도 다양하게 선보인다.먼저, ▲ 경복궁에서는 국왕, 왕비, 왕세자, 세자빈이 산선시위와 군사의 호위를 받으며 궁궐을 산책하는 모습을 재현한 ‘왕가의 산책’(5.17.~19.), ▲ 창덕궁 선정전 뒤뜰에서는 생소병주와 처용무, 춘앵전 등 조선시대 궁중의 악·가·무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5.17.~18.), ▲ 창경궁에서는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야간 미디어아트 공연 ‘창경궁 물빛연화’(5.17.~19.)가 춘당지 권역에서 펼쳐진다.▲ 덕수궁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유묵 등 23점 내외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5.13.~31.)이 열리며, ▲ 종묘에서는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5.17.~6.30.)가 진행된다. * 산선시위: 산(우산 모양의 의장물)과 선(부채 모양 의장물)을 들고 임금을 호위하는 사람 * 생소병주: 생황과 단소를 함께 연주하는 형태 * 처용무: 악운을 쫓고 왕실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 가면을 쓰고 추는 춤 * 춘앵전: 순조 대 추존 문조(효명세자)가 어머니 순원황후의 40세 탄신을 축하하기 위해 지은 춤으로 봄날 버드나무 가지에서 노래하는 꾀꼬리를 무용화한 작품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누리집(royal.cha.go.kr)과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참고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 궁궐사업팀(☎02-3210-4801)으로 문의하면 된다.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심 가까운 곳에서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조선왕릉 숲길’ 9개소도 한시 개방된다. 숲길 개방 시간은 해당 조선왕릉의 관람 시간과 같으며 방문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월 16일부터 개방되는 조선왕릉 숲길은 ▲ 구리 동구릉 ‘휘릉~원릉 및 경릉~자연학습장 숲길’, ▲ 남양주 광릉 ‘복자기나무 숲길’, ▲ 남양주 사릉 ‘능침 뒤 소나무길’, ▲ 서울 태릉과 강릉 ‘태릉~강릉 숲길’, ▲ 화성 융릉과 건릉 ‘융릉~건릉 숲길’, ▲ 파주 삼릉 ‘공릉 북쪽 및 영릉~순릉 작은연못 숲길’, ▲ 여주 영릉과 영릉 ‘영릉 외곽 숲길’과 지난해 정비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개방하는 ▲ 서울 의릉 ‘천장산 숲길’, ▲ 파주 장릉 ‘공릉 능침 북쪽 숲길’까지 총 9개소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청 개청을 기념하고 관람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궁궐 통합관람권’을 개선한다. 시간제 제한관람으로 운영됐던 ‘창덕궁 후원’을 궁궐 통합관람권 범위에서 제외하여 관람권 금액을 1만 원에서 6천 원으로 낮췄으며, 사용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관람객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선된 궁궐 통합관람권은 5월 20일부터 구매할 수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 박물관 은행나무 앞 야외공간에서 책을 읽으며 흑요석 작가의 강연과 아이리시 포크밴드 패치워크로드, 소리꾼 이나래의 공연 등 부대행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왕실도서전’(5.17.~5.27.)을 개최하며, 박물관 안에서는 ▲ 우리 국가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과 사진 등에 담은 ‘국가유산을 지킨 사람들’ 특별전(5.17.~6.30.), ▲정조의 화성행차를 그린 ‘화성원행도’ 속 행사를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등 첨단 기술로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화성실감: 디지털로 체험하는 8일 간의 왕실 행차’ 특별전(5.21.~6.16.)을 개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2-3701-7500)로 문의하면 된다.국립무형유산원은 ▲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형 공연 ‘다시 락(樂) 페스티벌’(5.17.~5.18.)과 ▲ 무형유산을 기반으로 한 전통연희 판놀음 공연 ‘모두의 연희’(5.18.~5.19.)가 준비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0-1500, 1501)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은 국가유산청 출범을 맞아 준비한 전국 국가유산들의 무료개방과 연계행사를 통해 국민들이 궁궐과 능묘, 아름다운 자연유산, 그리고 역사를 담은 유적지까지 각지의 다양한 국가유산 현장을 찾아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고,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에서 나아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모두의 소중한 자산으로 함께 나누고, 지키며, 가치를 더하는 국가유산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된 이래로 60여 년 간 유지해 온 문화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정책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를 정립하여 국가유산을 통한 새로운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의 편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는 5월 17일‘국가유산청’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출범하며, 변화된 국가유산 체계에 맞춰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17일 국가유산청 출범을 계기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인 국가유산을 함께 나누고 지키며 그 가치를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래의 정책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아가며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국가유산 체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 설명이나 취재를 원하시면국가유산청 출범 관련 : 국가유산출범준비단 이홍일 사무관(☎042-481-3193)4대궁, 종묘, 조선왕릉 무료개방 관련 : 궁능서비스기획과 이윤정 주무관(☎02-6450-3837)경복궁 '왕가의 산책', 창경궁 '물빛연화'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차지은 주무관(☎02-6450-3834)궁궐 통합관람권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유경하 주무관(☎02-6450-3838)조선왕릉 숲길개방 관련: 복원정비과 김동관 주무관(☎02-6450-3844)'고궁음악회-풍류에 정재를 더하다'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송진욱 전시큐레이터(☎02-6450-3835)'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유물 특별전' 관련: 덕수궁관리소 양웅열 연구사(☎02-751-0750)종묘 '망묘루 특별개방 행사' 관련: 궁능서비스기획과 이홍주 연구사(☎02-6450-3833)국립고궁박물관 행사 관련: 국립고궁박물관 이유진 주무관(☎02-3701-7615)국립무형유산원 행사 관련: 국립무형유산원 문철훈 주무관(☎063-280-147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 출범기념 무료개방 국가유산 안내 이미지 보도자료 2024.05.13
-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 5월 20일부터 신청, 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금 결정서 송부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5월 20일(월)부터 8월 27일(화)까지 100일간 받는다.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음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http://ifva.jnu.ac.kr/ifva/index.do)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보도자료 2024.05.13
- 인사발령(과장급) ? 보도자료 2024.05.13
- 자동차 운반선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자동차 운반선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위한 안전한국훈련 실시-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실전대응능력 강화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울산항만공사는 5월 13일(월)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선박사고 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최근 선박을 이용한 전기차 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이번 훈련은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실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에 따른 관계기관의 대응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훈련에서는 국적선사 현대글로비스의 협조로 울산항에 있는 자동차 운반선을 실제로 활용한다. 발화된 전기차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으로 차량들이 전소되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긴박하고 위급한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훈련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에서 초동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문제 해결식 토론을 주도하며, 사고 접수 후 상황판단회의, 위기경보 발령 및 인명구조?화재진압, 해양오염방지 등 위기대응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난대응훈련 평가 전문성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구성된 외부위원이 훈련 전 과정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조언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국민참관단들도 훈련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훈련은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라는 신종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합동훈련 등 민·관 협력을 통해 바다 위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필기 8월 10일, 면접 8월 17일에 각각 실시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필기 8월 10일, 면접 8월 17일에 각각 실시- 해수부,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 공고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3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시험 위탁·운영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s://lems.seaman.or.kr)에 5월 10일(금) 공고하였다.‘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이다.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1~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된 자격시험에서는 총 2,277명이 접수하여 767명(합격률 33.7%)*이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시험결과(합격률): △1급: 99명(32.4%), △2급: 112명(22.5%), △3급: 556명(37.7%)제3회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7월 23일(화)부터 25일(목)까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진행되고, 필기시험은 8월 10일(토), 면접시험은 8월 17일(토) 부산·인천·목포 지역*에서 각각 실시한다. * 필기 △(부산) 해양수산연수원(본원), △(인천) 인하공업전문대, △(목포) 해양대* 면접 △(부산) 해양수산연수원(본원), △(인천·목포) 해양수산연수원(목포·인천 분원) ※ 자격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 확인 또는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 문의한편, 2023년 1월 5일부터 2024년 1월 5일 기간 중 지방해양수산청에 안전관리(책임)자로 신고되었던 사람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 없이도 2027년 1월 4일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또한, 2024년 1월 5일 기준으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2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은 유예기간 내에 별도의 특례 교육·평가 과정을 통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해당 특례 교육·평가 과정은 교육교재, 평가문제 등을 개발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보도자료 2024.05.13
-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 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국민권익위 활동이세계 옴부즈만에 공유된다.-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가, 권익 보호 기관간 교류·협력 강화- 박종민 부위원장, 취약 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 활동 등 주요 권익보호 사례 전파□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오늘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옴부즈만협회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이하 IOI) 총회 및 제13차 2024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참가한다. * 행정기관의 불법·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해 견제하고 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 IOI는 1978년 옴부즈만 제도의 발전 및 전세계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로 현재까지 전 세계 125개국 232개 기관이 가입하였고,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이 올해 4월 총 24명으로 구성된 이사회의 아시아 지역 이사로 선출되어 활동 중이다.IOI 총회에는 4년마다 개최되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IOI 규칙 개정, 신규회원 자격 심사, 보조금 지원 승인 등의 의제를 논의하며, 그 밖에 대륙별로 개최하는 지역 회의에도 아시아 이사 기관으로서 관련 논의에 참여한다.□ 한편,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는 전 세계 약 200여 개의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협력을 위해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옴부즈만 국제행사로, 이번 회의는 지난 2021년 화상으로 개최된 제12차 더블린 컨퍼런스에 이어 3년 만에 헤이그에서 대면회의로 개최된다.이번 세계 옴부즈만 컨퍼런스의 주제는 미래를 위해 함께 행동하자(Act together for our tomorrow)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활 환경 변화, 가치 딜레마 상황, 취약계층소수집단미래세대를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과 행동을 세부 주제로 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박종민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을 위한 옴부즈만의 역할 주제의 세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의 주요 집단민원 해결 사례들을 공유하고 참가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세계 최대의 옴부즈만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한국 옴부즈만 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 권익보호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행정심판 청구 악용하면 자칫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행정심판 청구 악용하면 자칫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괴롭히려고 정보공개청구, 같은 정보 반복 청구, 쪼개기 청구 등 수법 다양 , 무분별한 반복 청구 등 악성 민원성 심판청구에 대한 대응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중앙행심위는 한 공공기관에 2년 반 동안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해 온 ㄱ씨가 같은 기관을 상대로 또다시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ㄴ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고,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ㄱ씨가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중앙행심위는 2021년에서 2023년간 ㄱ씨가 ㄴ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펴보고, ㄱ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ㄴ기관의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대상 기간만 바꾸어 반복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하거나,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위와 같은 사실확인과 법리 검토를 거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ㄱ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동일 기관에 대한 ㄱ씨의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했다. 지난 3월에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ㄷ씨를 형사고소했다.ㄷ씨는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과 통지문서는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하고 이후 해당 우편을 수취 거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 7,200여만 원이 발생하여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행심위는 ㄷ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민원응대의 차원을 벗어난 사안으로 판단하고, ㄷ씨를 형사고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또한, 청구인 2명이 2년 반 동안 6천여 건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행정심판 전체 서버 용량의 94%를 차지하게 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사례에 대해서는, 이들의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 □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면서, 이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행정심판의 미래를 논의하다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 개최- 분과별 자문회의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행정심판 통합방안 논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행정심판 통합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이하 자문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자문단은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23개 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3년 10월 출범했고,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실시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인 장점이 있다.그러나 일반행정심판기관*이 57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66개에 달하고 소관 기관이나 절차가 달라 국민이 행정심판을 어디에,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개별 심판기관의 운영에 따른 조직인력 중복 등 운영의 비효율성도 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시·도행정심판위원회 등**「행정심판법」이 아닌 개별법의 특례로 설치된 조세심판원, 소청심사위원회 등또한 처분청 또는 관계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통합대상을 검토하고 통합 전산시스템 구축을 진행하는 등 국민에게 편리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추진해왔다. □ 자문단은 전체회의에서 행정심판 통합과 관련하여 통합의 효과성, 범위 등에 관한 자문 결과 등을 공유하고, 향후 행정심판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또한 행정심판기관에 따라 발생하는 청구 인용 수준의 차이, 처리 기간의 지연 등 국민 입장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심판 개선 방향도 함께 살펴봤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자문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행정심판이 국민을 위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 2024.05.13
-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만들어민생·경제 활력 불어넣는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발표-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 확산- 수산업과 해양레저 등 연계로 바다생활권 매출액 2027년까지 50조 원 달성 목표- 어촌과 연안관광 연계로 바다생활권을 찾는 관계인구도 늘려나갈 계획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의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5월 13일(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우리나라는 저출생 등으로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어촌의 고령화율*은 전국 평균의 2배이고, 어가인구 감소율**도 농가인구 대비 2.5배 높아 도시·농촌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소멸이 진행 중이다. * 고령화율(전국/어촌) : ’10년 9.1%/23.1% → ‘15년13.1%/30.5% → ‘23년 18.2%/48%** 어가인구 :’18년12만명→’23년8.7만명(△27.5%)/농가인구 : ‘18년231만명→‘23년208만명(△9.9%)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초부터 ‘해양수산 민생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준비해 왔으며, 기존과 차별화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강도형 장관이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 어촌주민, 수산업 종사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권역별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총 85개의 정책 아이디어와 민생현장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밀착형 종합대책인「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해양수산 분야 민생현안, 규제혁신 과제 발굴하여 집중 관리** ①남해권 : 귀어촌 확대(2.28), ②동해권: 해양레저·관광(3.18), ③서해권 : 수산업 부가가치(4.18)이번 대책은 그동안 어촌의 수산 인프라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의 반전을 도모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해 ‘연안’을 찾는 국민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틀(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어촌’과 ‘연안’에서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하며,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직관적 이미지 부여이번,「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비전으로 네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 전략 ① 테마별 바다생활권 경제?생활거점 먼저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은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2025년부터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차등화를 통해 대규모 민간자본과 결합한 핵심거점 위주로 투자를 강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해 나간다.아울러, 어촌·어항지역의 5,800만 평의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거리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지역형 바다생활권은 지자체 발전방향에 따른 맞춤형 특화전략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어촌·연안 지역 인구감소지역(31개소) 우대, 바다생활권 개선을 위한 ’지역발전투자협약*‘ 발굴 등도 추진한다.*「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다부처 사업 구성으로 통합 지원 전략 ② 수산업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돈이 되는 바다생활권 스마트·자동화 기술혁신으로 수산업을 매력적인 일자리로 전환한다. 어선어업은 2027년까지 규제를 절반으로 혁파하면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양식업은 신규 양식장(김, 2,700ha)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스마트·자동화를 통해 도시에서도 원격으로 양식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그리고, 2,049개 어촌계 어장자원(총 24만ha, 서울시 4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을어장은 면허·심사 평가제를 전격 도입하고, 어촌계원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장은 신규인력이 임대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임대제도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어촌 진입장벽 완화를 위해 어선은행 도입 검토, 어선·양식장 임대 지원사업 확대, 신규인력 유치 어촌계에 대한 혜택 부여 등을 추진한다. 전략 ③ 어촌연안 관광 연계로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 어촌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132개 어촌체험휴양마을에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을 도입하고, 해녀, 갯벌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함과 동시에 호텔급으로 숙소 시설을 개선한다. 해양치유센터(5개소) 프로그램 개발,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반려해변(149개소)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이 쉼을 얻을 수 있는 바다쉼터도 조성하고, 서핑, 스쿠버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거점 확대(7개→8개)와 함께 인근 어촌관광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전략 ④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살기 좋은 바다생활권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주거 등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세컨드 홈‘ 세제혜택과 연계한 오션뷰 별장 활성화, 주거와 수산업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 조성을 검토하고, 국토부, 행안부 등 8개 부처가 협업을 통해 주택단지와 생활인프라를 연계하는 지역활력타운도 차질없이 협력하여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아울러, 230개 섬·도서지역을 찾아가는 어촌복지 버스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지역인재 정주 유인체계 구축,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복지체계도 빈틈없이 준비한다. 이 외에 관심있는 국민이 귀어촌 정보를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어촌 정착정보 통합검색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활동하는 스타 귀어인 발굴도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 즐겁게 찾고 싶은 바다생활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으로, 바다생활권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다생활권을 통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어촌·연안의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른 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2024.05.13
- 국가보훈부·㈜케이티(KT), “국가유공자들께 ‘특별한 하루,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 선물한다” 국가보훈부·㈜케이티(KT), “국가유공자들께 ‘특별한 하루, 영웅의 날(히어로즈 데이)’ 선물한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2024.05.13
- 글로벌 식품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 아프라스 2024 글로벌 식품안전 혁신을 위한 새로운 여정 아프라스 2024 보도자료 2024.05.13
- [보도참고] 식약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 주방세제 등 위생용품 제조업체 전국 합동점검 실시 보도자료 2024.05.13